전문가들 10명 중 6명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피해가 일본보다 클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일본 교역·투자 기업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학계·연구계 통상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수출제재 영향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에 따르면 일본 조치가 장기화하면 한국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답변이 62%로 일본 피해가 더 크다는 답변(12%)보다 훨씬 높았다. 또 일본의 수출통제에 따른 한국 기업의 피해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높다(54%)’ ‘약간 높다(40%)’로 각각 답했다. 응답자의 70%는 이번 수출통제 조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21일) 이후에도 조치가 지속할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법으로 외교적 대화(48%), 부품·소재 국산화(30%), 세계무역기구(WTO) 제소(10%), 2차 보복 대비(6%) 등을 꼽았다.
일본 정부는 이미 불화수소 등 세 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될 경우 일본 정부가 고시한 40가지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품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터라 허가 대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략 1,100개 품목이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수출 규제 품목에 해당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