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창출 가로막는 세가지…①기득권 ②포지티브 규제 ③소극 행정

재계는 신산업 창출을 막는 대표적인 고질적 문제로 세 가지를 꼽는다. 바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면 반대부터 하는 기득권의 저항, 법에 규정한 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정부 기관의 소극적인 행정 등이 그것이다.

기득권의 반대가 가장 심한 분야로는 의료·바이오 산업이 지목된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중국에서도 원격의료가 전면 허용돼 이를 접목한 헬스케어 서비스 상품이 쏟아지고 있지만 한국은 시범사업만 20년째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계기관의 소극적 행정도 규제 장벽을 높이는 요인이다. 업체 대표가 이공계 전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벤처인증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공무원은 규제 강화를 돈 안 드는 가장 확실한 대책으로 보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새로운 시도가 공무원들의 소극적 태도 앞에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공무원들이 문제 되는 규제를 스스로 발견해 없앨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국제연구기관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가 올 초 발표한 세계 54개국의 ‘진입규제 강도 국제비교’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38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대만(1위)과 독일(8위), 미국(13위), 일본(21위)은 물론이고 중국(23위)이나 이집트(24위)보다도 순위가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