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통제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가 손상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17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본의 이번 조치는)지난 6월말 오사카에서 자유공정무역과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체택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북한 관련설’을 주장하며 지난 4일 한국으로의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규제 대상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HF·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리지스트(PR) 등 3개 품목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수출 규모가 6,000억달러, 일본은 7,000억달러가 넘는 국가로서 이번 조치로 한·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의 근간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한다”며 “한·일 관계를 넘어 글로벌 밸류 체인 구조를 약화해 세계 경제 성장도 제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하루 빨리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화 단절로 현재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이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동시에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기울일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단호함과 함께 차분하고 촘촘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우선 매진하겠다”고 역설했다. 국제 사회와의 공조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동 사안을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의 정식 의제로 상정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관련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홍 부총리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실증지원, 설비능력 확충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검토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관련 지원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대응 방안 외에도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