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혈세만 먹는 버스 준공영제 '대수술'

부산시가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한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결국 칼을 대기로 했다.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운송적자로 시 재정 부담이 늘어난 데다가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 및 자구노력 결여, 관리 감독 미흡 등이 더해지며 근본적 개혁이 요구된다는 목소리에 따른 조치다.

부산시는 17일 오후 버스노선 전면개편, 노선입찰제 실시, 노사민정 상생협의회 운영, 공익이사제 도입, 회계공유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형 준공영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시내버스 이용자 측면의 시민 편의성 제고와 투명성·공공성 강화, 효율성 향상 등 준공영제 본연의 시행 취지를 살린 3대 전략과 부정 및 비리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혁신안이 담겼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래 비용 과다지출, 임직원 허위 등록, 운송원가 부풀리기 등 각종 일탈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시민의 불신이 심화되는 등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았다”며 “‘시민의 신뢰가 없다면 지원도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준공영제를 혁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번 혁신안에 담긴 3대 전략 18개 추진과제에 따라 시정의 역량을 총동원해 개선된 부산형 준공영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먼저 시민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 부산을 북·서·중·동부산권 4개 권역으로 나눠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과도하게 중복되는 노선을 대폭 조정해 대중교통의 환승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도시철도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이 운행을 기피하는 비수익 노선 등에 대해서는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재정지원도 줄일 수 있도록 노선입찰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부산시와 조합, 업체, 금융기관 간 회계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입·출금 내역 확인 등을 통해 회계부정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경영부실과 비리업체 등에 공익이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및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규 채용, 임직원 현황, 수입·지출 현황 등 주요경영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운송비용 유용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고강도 제재 규정을 협약서 및 조례 등에 담아 시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한 운송비용 절감분 중 일정액을 업체의 수익으로 인정해 적극적인 운송원가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규모 업체들이 합병을 통해 관리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끌어올리도록 유도하는 한편 급증하는 재정지원금의 한도를 설정해 업체의 책임경영을 촉구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 같은 혁신 방안을 전문가 토론회, 교통정책 시민참여단 등의 의견 수렴 및 논의과정을 거쳐 노·사·민·정이 공감하는 혁신안으로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시민의 신뢰가 바탕이 된 준공영제 혁신을 통해 품격 있는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성과 투명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산형 준공영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에는 시내버스 33개사가 144개 노선에 버스 2,511대를 운행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