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규제 이원화 말도 안돼" 떠나는 이효성 위원장 '작심 비판'

이효성(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사의 표명 사실을 밝히며 “방송·통신 업무 이원화는 어불성설로 규제 업무는 방통위로 하루빨리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2년간 성과 및 계획발표’ 자리에서 “새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하며 방송·통신 컨트럴타워를 일원화하지 못한게 아쉽다”며 “한국 방송통신정책을 바로 세우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영국도 그렇듯 모든 규제업무는 방통위가 관장해야 정책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과 종합성,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며 “한 정부 내 방송과 통신을 두 부처가 관장하는 잘못된 업무분장이 계속되면 유료방송 합산규제처럼 일관성과 정합성, 효율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 규제업무는 2008년 방송위원회 출범 당시 방송위가 맡았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어졌다.

이 위원장은 이르면 이달 말 문재인정부 대규모 개각을 앞두고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정부 성공에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후임으로 전현직 언론인과 법조계 출신 인사들을 물망에 올려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