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추경의 조속한 통과로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과 함께 최근 발생한 일본의 수출 규제 상황에 대해 조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가지 근거를 들며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벌써 91일째 국회에 묶여 있다. 지난 2000년 추경안이 국회에 107일간 계류된 이후 최장 기록이다.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 성장 전망이 지속 하향 조정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시기”라며 “추경안 처리가 8월로 넘어가는 등 계속 지연된다면 실제 사업 집행기간이 크게 줄어 추경의 효과가 반감되므로 추경이 7월 중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예산은 애초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대응하는 것보다 5∼6개월이라도 미리 필요한 예산”이라며 “정부는 2,73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 검토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결위 심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국민을 위해서라도 추경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신규 물량이 소진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산불·지진 피해 지역 예산 등이 대표적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목적과 연내 집행 가능성, 연내 사업성과 가시화 등 3가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사업을 선정했다”며 “선거용·선심용 추경이 결코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을 8월말까지 완료해 9월 3일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추경규모와 사업 내역이 확정돼야 이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규모와 사업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통과가 국제 사회에 우리나라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글로벌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지난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했기에 재정-통화 정책 조합을 통한 경기 대응 노력을 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책 의지를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3당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추경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