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관련 규제 58건도 풀고 세제지원도 하기로 했다.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반갑다. 정부 목표처럼 새로운 사업과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특구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핵심 규제, 낡은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카풀·숙박 등 공유경제와 데이터·원격의료 등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른바 ‘개·망·신법’과 농어촌정비법 등에 가로막혀 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빈집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숙박공유 스타트업 ‘다자요’가 26년 전 만들어진 농어촌민박업 규정 때문에 사업을 접었을 정도다. 무엇보다 이 지역에서는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칸막이식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의 명분을 내세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규제 특구에서 제외했다. 최대 테스트베드(시험환경) 지역이자 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몰려 있는 수도권을 배제하고 제대로 된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이 가능하겠는가. 규제특구가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려면 수도권 규제와 같은 핵심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말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