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누진제 완화는 에너지 불평등만 강화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받아들였던 당시의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됐다. 속기록 형식이 아닌 이사진의 발언 요지만 공개돼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정부가 제시한 하계 누진제 완화의 부작용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게시된 지난달 28일 한전의 제7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이사회에서는 기본공급약관 개정(안)과 전기요금 체계개편 계획(안) 등 두 건의 상정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주도의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한전의 요금 체계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년 7·8월에 한해 누진제 구간이 △1단계 300kWh 이하 △2단계 301~450kWh △3단계 450kWh 초과로 조정됐다. 기존 누진제 구간과 비교해 1단계 전기 사용량 구간을 100kWh, 2단계를 50kWh씩 늘려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사외이사들은 이 안건이 가결되기 전 “가뜩이나 적자로 돌아선 한전이 매년 2,847억원 수준의 추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사외이사로 추정되는 한 참석자는 “하계 누진제 완화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에너지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는 이 개정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요금만 깎아준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에 따르면 에어컨이 없어 월 200kWh 이하로 전력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은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며 “정부가 공공성을 앞세워 요금제를 개편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소 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사회에서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개선 등을 통한 확실한 손실보전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월 전기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에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직접 “한전 사장도 월 4,000원의 보조를 받는다”며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제도다. 반면 한전 사내이사로 추정되는 한 참석자는 “공기업으로서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 확보해야 하나 이번 개편안의 경우에는 1,600만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적 기능이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정부 안을 옹호했다.
두 번째로 의결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계획(안)은 한전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담겼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폐지하거나 수정보완하고,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 원칙을 분명히 해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방안 등을 올해 11월30일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 6월30일까지는 ‘반드시’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안건에 대해서 한 이사는 “한전은 공공기관이지만 상장회사이므로 기업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수익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애초 정부의 누진제 개편안 가결을 시도했다가 사외이사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지난달 21일 정기 이사회(제6차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묻어 나왔다. 당시 이사회의 한 참석자는 “민관 TF의 권고안을 이행해 달라는 정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행정지도 성격의 공문이 안건 논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하계 누진제 완화뿐만 아니라 기타 제시된 의견(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강광우·박형윤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