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는 시민의 제안을 정책화하는 역할의 서울 민주주의 위원회를 오늘 25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위원회는 시정 참여형 사업 등 주민이 제안한 정책을 시 사업으로 편성하고 예산을 할당하는 ‘시민 숙의 예산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사무기구로 서울민주주의담당관·시민숙의예산담당관·서울협치담당관·지역공동체담당관 등 4개 과(4급 기구) 16개 팀(5급 기구)을 둔다.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9월 중 임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주주의 위원회를 신설해 그동안 소규모 시민 밀착형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시민참여예산제’를 모든 정책 분야를 다루는 ‘시민숙의예산제’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시는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규모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가 편성할 예산은 내년 2,000억 원에서 2021년 6,000억 원, 2022년에는 1조 원대까지 늘어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정례회 기간 동안 민주주의위원회의 예산 편성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며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권한을 침범한다는 등의 지적을 제기했다. 그동안 시민참여 예산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기에 의회가 예산을 심의·삭감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굳어있었고 시민이 정책을 입안한 후 시가 집행하는 구조여서 정책의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소관 상암위인 기획경제위원회는 시가 위원회 설립을 위해 의회에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한차례 부결하기도 했다. 박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조례의 취지를 설명하는 등 ‘의회 달래기’에 나선 끝에 조례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리며 출범을 맞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