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친기업정책으로 나홀로 성장하는 미국을 보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3.3%에서 3.2%로 낮춰 잡았다. 지난해 7월 3.9%였던 세계 경제 성장률을 네 차례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그만큼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IMF가 보고서에 ‘여전히 부진한 글로벌 성장’이라는 제목까지 달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각성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주목할 점은 미국의 성장률이 오히려 0.3%포인트나 상향 조정된 2.6%로 제시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성장률 전망치(2.1%)를 크게 웃도는 것이자 미국만 ‘나 홀로 성장’을 지속한다는 평가를 내린 셈이다. IMF는 낙관론의 배경으로 과감한 규제 철폐와 대규모 감세로 기업들의 투자가 급증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법인세를 대폭 낮추자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까지 돌아와 앞다퉈 공장을 세우고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것이다. 이러니 미국 실업률이 3.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사상 최장의 호황국면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외신들은 중국의 성장률이 6.2%로 낮아진 점을 들어 IMF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올해 2%대 성장도 어렵다는 우리로서는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의 성장비결을 살피고 본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한국을 찾아 우리 기업인들을 천재라고 치켜세우며 미국 투자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반기업정서가 팽배한 나라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은 이런 환대에 남다른 감동을 느꼈다고 한다. 그나마 우리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대응조치로 반도체 업종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미국의 화끈한 친기업정책을 따라가자면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성장률 둔화를 글로벌 경제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미국처럼 규제 완화와 조세제도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를 대폭 늘리고 신사업에 마음껏 뛰어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나라 밖 환경이 다소 나빠져도 우리는 무난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