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한국 제외 의견 모집에 3만여건 접수…“90% 이상이 찬성”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 시작해 전날 자정 마감한 의견 공모에 3만건이 넘는 의견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인터넷과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의견을 받는데, 대부분은 일본 국내에서 이메일로 개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요미우리는 또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이번 무역관리 개정에 대한 의견 공모에 90% 이상이 찬성하는 의견이 나온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경산성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일반적 의견 공모 때 제기되는 건수는 수십 건 정도”라며 “3만건을 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경산성은 이들 의견을 토대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한국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를 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에 시행된다.

일본의 정례 각의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리지만 임시 각의로 의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유동적이다.

일본 현지에서는 내주 중 각의에서 의결돼 8월 하순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유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