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무역규제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월간 신규 수입규제로 영향을 받는 무역 규모는 총 402조원에 달했다. 최근 격화 양상을 고려하면 올해 10월까지 수입규제액이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28일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감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각국이 내놓은 신규 무역제재는 총 127건, 월평균 10.6건꼴이었다. 이 가운데 관세나 수입금지, 특별 보호장치, 수입세 등 수입규제가 10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출관세, 금지, 엄격한 세관절차 등 수출규제가 18건, 기타가 1건이었다.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무역규제 건수는 2017년(122건·월평균 10.2건) 대비 증가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줄어드는 모양새다.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창 격화했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무역규제 건수는 38건, 월평균 5.4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수입규제는 31건, 수출규제는 7건이었다.
신규 무역규제 수는 줄었지만, 영향력은 종전보다 한층 강력해졌다. 이 기간 신규 수입규제로 영향을 받는 무역 규모는 총 3,395억 달러(약 402조1,000억원)로 집계됐다. 수입규제 한 건당 110억 달러 수준이다. 직전 조사 기간인 지난 2017년 10월∼2018년 10월에는 신규 무역 규제가 137건, 수입규제는 118건이었다. 수입규제 영향 규모는 2012년 10월 집계 이래 최대 수준인 5천883억 달러를 기록했다. 건당으로 계산하면 영향 범위는 50억 달러 수준에 그친다. 이번 집계가 중간집계인 만큼 2018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수입규제액 규모는 사상 최고 기록을 깰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추이만 따지더라도 이 기간 수입규제액은 5,82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글로벌 무역 규제가 경제 대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지면서 이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WTO도 최근 6개월 새 수입규제액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WTO 보고서는 “수출규제 조치의 영향 범위나 관세 부과 정도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주요 20개국(G20) 국가에서 시행한 수출규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