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최근 2019년 구조개혁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제와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 축소 등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도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당국자들도 이를 모르는 게 아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갈수록 재정과 통화정책의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생산성 제고 등 구조개혁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도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개혁에 나서기보다는 단기적인 재정확대 정책에만 몰두했다. 특히 재정 조기 집행은 경기 진작을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진행돼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만연화된 재정 조기 집행은 “일찍 재정을 풀수록 재정 승수 효과가 크다”는 원리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양상은 ‘조삼모사’에 그쳤다. 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 하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한은의 경제전망 기준치를 밑돌았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은 주요 사업비 291조9,000억원 가운데 190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65.4%로 역대 최고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집행률도 각각 60.8%와 74.7%를 기록했다. 재정 조기 집행의 효과는 결국 1·4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2·4분기 성장률을 전기 대비 1.1%로 끌어올리는 데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1.9%를 기록해 10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였다. 한은은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2.4%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상반기보다 0.5%포인트 높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되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재정절벽까지 발생한다면 ‘상저하고’의 전망 경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소상공인 등 직접적인 예산지원 방식은 이제 됐다”며 “과감히 구조조정해야 할 것은 하고 신산업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