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명명식을 가진 쇄빙 LNG선 네 척의 모습./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한국을 겨냥한 주변국 기업들의 몸집 불리기는 조선 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1·2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에 맞서 중국이 자국 내 1위와 2위 조선소 합병에 속도를 내기로 공식화했고, 일본 또한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지원을 ‘불공정 무역’으로 규정하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으로 몰고 있다.
29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자국 내 1위 조선업체인 중국선박중공(CSIC)과 2위 업체 중국선박공업(CSSC) 계열 합병을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이달 1일 이들의 계열사들이 공시를 통해 모기업의 합병 추진 사실을 알린 후 중국 언론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 결합에 영향을 받아 이들 합병에 추진력이 생겼다”며 자국 대형 조선업체의 탄생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중국 매체인 제멘(界面)은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이 합치면서 전 세계 조선산업의 집중도가 한층 높아졌다”며 “국제 선두 경쟁을 위해 자원을 합치고 내적 낭비를 없애야 하는 게 또 하나의 합병 추진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선박가치평가 기관인 베슬밸류의 박홍범 한국지사장은 “CSSC와 CSIC가 현재 수주량은 적지만 액화천연가스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운반선, 메가 컨테이너선 등의 건조 경험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합병 이후 협상력과 원가경쟁력이 상승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한국 조선산업에 위협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한국 산업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노골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조선소의 일본 내 기업결합심사 결과는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경고 차원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마뜩지 않게 보던 한국 조선산업 재편을 순순히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내 조선 업계의 우려다. 이 경우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늦어지는 사이 경쟁국이 대형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협상력 증대로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불공정 무역으로 규정하며 WTO 분쟁 절차를 밟기로 공식화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말 발간한 ‘2019년 불공정 무역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WTO 분쟁 해결절차 개시’ 부문에 새로 게재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산은의 지원을 처음 문제 삼아 WTO 분쟁 조정절차를 시작했다. 그 첫 단계로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이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말 펴낸 불공정 무역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WTO 분쟁 절차를 계속해 한국 조선산업의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문서로 풀이된다. 이 경우 WTO는 해당 문제에 대해 패널을 구성해 승소국과 패소국을 가린다. 보통 이 절차에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조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시가 급한 조선산업 재편이 한일관계 악화와 이를 틈탄 중국의 덩치 키우기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났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