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함께 미군공여지의 조기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구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만들었다.
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종환 파주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29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의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도와 3개 시군은 협력체계를 구축,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 반환예정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정부 지원이 확대되도록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에도 함께 힘쓰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안보와 주한미군 주둔으로 70년 가까이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 지사의 민선 7기 정책방향에 따라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이끄는 데 목적을 뒀다.
현재 경기도의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 면적은 총 172.5㎢로, 전국의 96%에 달한다. 이 중 84%인 144.6㎢가 경기 북부에 있다. 개발이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의정부 8곳, 파주 6곳, 동두천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 총 5개 시·군 내 22개소로, 현재 16곳은 반환이 완료됐으나 의정부 캠프잭슨, 동두천 캠프모빌 등 6곳은 미반환 상태다.
도와 5개 시군은 지난 2008년부터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환된 16곳 중 의정부 캠프카일이나 파주 캠프자이언트 등 6곳은 방대한 기지규모, 높은 지가 등의 이유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이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러왔는데 미래에도 계속 방치돼서는 안 된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 뿐만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 간에도 차별에 따른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와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를 따지지 말고 힘을 합쳐야 한다. 시, 도의회, 국회에서 도와준다면 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경기도에서도 실질적 문제 해결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민선7기 들어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 감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가차원의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행전안전부가 추진할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국가주도 개발)’ 정책연구에 전담기구 설립 및 특별회계 설치 등 도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힘쓰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간담회’에 이어 8월 정부세종컨벤션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주재 ‘혁신경제 관계장관 회의’에서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정·홍문종·김성원 국회의원,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조성환·손희정·김경일·이진·최경자·권재형·유광혁·김동철 도의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