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오른쪽 여섯번째)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가 이날 앞서 밝힌 ILO 핵심협약 비준 계획 및 정부 입법안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변재현기자“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권을 국제적 기준으로 올리는 것일 뿐 사용자와의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노동계는 이날 고용노동부의 입법 계획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양대노총은 30일 모두 사업장 내 쟁의 금지·임단협 유효기간 2→3년 확대 등의 사용자 요구사항이 정부 입법안에 들어간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단체교섭권을 무기력하게 하는 자본가의 요구를 수용해 법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기울어진 한국사회의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를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법안을 강행하면 민주노총은 하반기에 산별노조와 지역의 모든 힘을 모아 노동자의 기본권을 쟁취하는 총파업 총력투쟁으로써 막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공식입장에는 정부 입법안을 ‘쓰레기’, ‘밥상 위 오물을 치우랬더니 상다리가 부러져 기운 ‘현실’을 들먹이며 더러운 걸레를 들고 와 닦아대는 셈‘이라고도 평가했다.
한국노총도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면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이대로 노동법개악을 밀어붙인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