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연구원 “한일 갈등에 원칙 대응, 총선에 긍정적”

'대외주의' 적힌 문건 의원들에 발송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에 대해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볼 때 (내년)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민주연구원 측은 원칙적 대응을 지지하는 국민이 많으니 총선에도 당연히 긍정적일 것이라는 원론적 이야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총선에 긍정적’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128명의 여당 의원에게 이메일로 ‘한일갈등에 관한 여론동향’ 보고서를 배포했다. 문건 상단에 ‘대외 주의’라고 적혀있는 비공개 문건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등 각종 여론조사를 인용해 “일본의 무리한 수출규제로 야기된 한일갈등에 대한 각 당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고, 원칙적인 대응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다”며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찬성(59.4%) 의견이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만 제외하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지소미아 폐기 찬성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여권 내부에서는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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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주연구원은 자유한국당을 향한 ‘친일 비판’에 대해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지만 지지층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내다봤다. 친일 비판에 대한 공감도는 공감 49.9%, 비공감 43.9%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공감이 적은 것에 대해선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정쟁’ 프레임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주요 민간 경제연구원을 방문하는 이른바 ‘경청 간담회’를 하며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양 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소상공인연구원에서 ‘경청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무역규제로 인한 지금의 어려움이 한국 경제 정책의 체질 변화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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