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들은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조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 (… ) 한국만 법인세 정책의 핵심가치를 소득분배에 두면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다.”
30년간 조세공무원으로 일한 김낙회(사진) 전 관세청장은 최근 자신의 저서인 ‘세금의 모든 것(21세기북스 펴냄)’에서 현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 이같이 일갈했다.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김 전 청장은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조세정책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과 기재부 세제실장 등 세제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관세청장을 지냈고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있다.
그는 저서에서 “법인세는 ‘형평(분배)’보다 ‘효율’에 적합한 세목”이라며 “한국의 기업환경이 경쟁국보다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율을 이들보다 1~2%포인트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청장은 또 “연구개발(R&D)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통할 때 훨씬 효과적”이라며 “R&D 지원에 차등을 두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D 세액공제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등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다.
과세 기반 확대를 위해 소득세 감면·면제도 줄여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전 청장은 “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 비중은 60~70%에 달하지만 한국은 절반에 불과하다”며 “소득세 세수를 늘리기 위해 최고세율을 올리기보다 공제와 감면을 축소해 과세 베이스를 넓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