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3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갑 면적의 30%인 흡연 경고그림 표기 면적이 55%로 늘어나게 된다.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금연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 담뱃갑 경고그림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보다 작은 편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담뱃갑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 면적이 2020년 12월부터 55%로 늘어나게 된다./보건복지부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담배회사와 판매업자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각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16년 흡연 경고그림 첫 도입 당시 담배 업계가 부당함을 호소하며 주장한 내용이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9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담배업계, 소주에 문제제기’라는 게시글에는 2016년 4월 11일자 KBS 기사의 일부가 실렸다.
29일 각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16년 담배 흡연 경고그림 도입 당시의 기사가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다./커뮤니티 캡쳐기사의 제목은 ‘담배업계 “술병에는 연예인, 담뱃갑에는 암환자…차별 커”’로 “소주, 맥주 같은 대중 주류와 담배는 모두 서민들의 기호품인데 차별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담배업계의 주장이 담겼다. 주류업계는 최고의 스타들을 내세워 술 소비를 자극하는 광고와 홍보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반면, 담배는 제품광고는 물론이고 기업 이미지 광고조차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당시 담배업계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따져 봤을 때 음주가 흡연보다 훨씬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당시 담배업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 효과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9조4,524억원으로 흡연 7조1,258억원보다 컸다. 담배업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14년 알코올 및 건강에 관한 세계현황보고서’도 인용해 우리나라의 음주로 인한 건강수명 손실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간암 발생률도 세계 6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주장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담배가 술보다 자주 접하니 당연히 위험성이 더 크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 “담배는 간접흡연 문제까지 생각하면 병폐가 더 크다고 본다” 등의 반대 여론부터 “간접흡연이라면 길거리 흡연을 규제해야지 왜 애먼 담뱃갑에 혐오 사진을 붙이냐”, “몸에 안좋긴 담배나 술이나 매한가지인데” 등 동조하는 여론이 팽팽히 맞섰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도입 후 2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담배업계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한 네티즌이 “술 먹고 범죄 저지른 후 취해서 그랬다며 발뺌하는 사람은 있어도 담배 피고 범죄는 안 저지르지 않냐”는 댓글을 달자 “술 먹는 사람 중 사고 치는 사람은 소수인 반면 담배는 혼자 피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연기를 맡게 되니 한 대만 펴도 피해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반박글이 달렸다. 이외에도 “담배와 술은 위험성 자체가 다르지 않나”, “다른 사람 건강권까지 침해하는 담배를 같은 선상에 놓을 순 없다”, “전세계 어딜 가도 담배에는 썩은 폐 사진이 붙는다. 하지만 썩은 간 사진이 붙은 술이 없다는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냐”는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