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31일 국방부를 인용해 “한일 양국이 2016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총 48건 공유했다”며 “한국이 지소미아를 통해 얻는 정보 가치가 절대 낮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본이 주는 정보는 효용성이 떨어져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해 한국이 일본에 24건, 일본이 한국에 24건씩 총 48건의 정보를 공유했다”며 “최근에는 지난 25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도 주고받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의 경우 미사일의 상승 정점까지는 탐지가 가능하나 하강 정보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강 정보를 알아야 한국을 타깃으로 쏘았을 때 한국 어디에 떨어질지 예측이 가능한데 일본 정보를 받아야만 이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소미아를 통해 미지의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받아 미사일의 성능과 제원을 종합적으로 알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비하는 안보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소미아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지소미아 파기를 서슴지 않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 대표가 일침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위험을 머리맡에 늘 이고 사는 한국에 지소미아는 중요한 안보 정보원 중 하나”라며 “지소미아 파기가 한국에 독이 될 수 있어 냉정하고 합리적인 이 대표의 일침을 지소미아 파기론자들은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