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역보복에 맞서기 위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가 첫날부터 노동계에서 불참하는 등 맥빠진 회의로 끝났다고 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 개선과 규제 혁파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지만 정작 외교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는데요. 게다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총력대응이라는 구호가 무색해진 모양새라네요.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30일 상급심인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해 내린 배상판결에 대해 정면 반박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추상적 보충적인 법리를 적용해 소멸시효 등의 장벽을 쉽게 넘어섰으며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명쾌하다”“위험하다” 등 엇갈린 반응이 나오지만 정부는 명확한 입장이나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2·4분기에 전년대비 55.6% 줄어든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사업 부진인데요. 문제는 하반기에도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여기에 더해 일본의 경제보복 영향까지 받으면 하반기 실적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이겠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