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의 자리로 향하는 한일 외교장관/연합뉴스일본이 2일 수출 심사를 면제해주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할 전망이다.
NHK와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1일 진행된 강경화 한국 외무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의 전날 회담을 근거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이날 각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강제징용피해자 배상판결 문제를 둘러싼 국제법 위반 상태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일본 측과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한국이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각의 결정을 강행하겠다는 발언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재검토로 그 방침에 변함이 없으며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도 “절차대로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베 신조 총리 역시 1일 당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엄중함이 더해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확실히 지켜내고, 헌법 개정과 곤란한 과제에 대해 함께 일체가 되어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는 발언을 더하며 여당 의원들의 집결을 요구했다.
개정안이 내각회의에서 통과되게 되면 세코 경제산업상과 아베 신조 총리의 서명을 거쳐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게 된다. 공포한 뒤 21일 뒤 시행하게 되는데, 공포시점이 유동적이지만 이달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리스트에는 현재 미국, 영국 등 27개 국가가 포함돼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번에 제외될 경우 화이트리스트 대상국가에 포함됐다가 빠지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그동안 수출 우대조치로 한국 수출품에 대해 3년에 한 번 포괄적으로 받던 일본 정부 허가를 매번 받아야 하는 등 국내 핵심 산업에 걸친 1,100여 개 핵심 부품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일본으로부터 주요 부품을 받아 완제품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대비해 총력 대응태세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정부와 청와대는 이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감행하면 오후에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對)일본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메시지는 대국민담화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등 다른 형태로 발표할 여지도 있다.
나아가 오는 4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 부품·소재·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 등 중장기적 대책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