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에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지난달 31일 이후 이틀만으로 같은 달 25일에 이어 한 주 남짓한 시간에 세 차례나 도발을 감행한 북한은 이번에는 발사체를 더 낮게 날려 저각 성능을 고밀도로 점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이 오늘 오전2시59분과 오전3시23분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며 “발사체 고도는 약 25㎞, 추정 비행거리 220㎞,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로 탐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발사한 발사체의 경우 고도는 약 30㎞, 비행거리는 약 250㎞로 이번이 더 낮았는데 이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성하는 핵심자산인 사드의 사각지대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회의 직후 상세한 사항을 보고받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NSC 회의를 직접 주재하지는 않았다. 미북 비핵화 실무회담을 앞두고 대북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제원을 분석한 결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반면 합참은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 신형 방사포인지 확인해주지 않았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행사 능력을 검증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추가적인 도발이 예상되기는 했지만 이틀 만에 다시 발사체를 쏜 것은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무력시위의 의도와 함께 신형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점검하는 시험 발사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김동중 싱가포르국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군사적 위협 행동이라기보다 한국의 군비 증가에 따른 반작용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도발은 연합훈련이 끝나는 이달 20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 조선중앙통신도 지난달 25일 진행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남측이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다”며 성토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도 전날 북한이 8월에 추가 미사일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잦은 도발이 미국의 ‘면죄부’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거리는 문제없고 아주 잘 통제되고 있다고 본다”면서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슈퍼 매파로 분류되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비핵화는 경제발전을 위한 제재 완화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실제 핵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