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는 생산·투자·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에 직간접적인 파급 효과가 있고 가장 직접적인 것이 산업생산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규제 대상 품목의 경우 일본에서의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국내 제조라인의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도 “원자재 조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생산이 영향을 받는다”며 “이는 결국 수출 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재료 조달 지연→생산 차질→수출 악영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가까운 만큼 수출부진은 GDP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실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2%로 보는데 이마저도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민간, 특히 해외 IB를 중심으로 1% 성장을 전망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내외 43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1%다. 2% 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는 곳도 10곳이나 있었다. 스탠다드차타드(1.0%), 노무라(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ING(1.4%) 등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