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6조6,837억원 규모의 원안에서 8,568억원 감액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적자국채발행 규모는 3조6,409억원에서 3조3,343억원으로 3,066억원 줄어들었다. 본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각종 경제법안도 처리했다. 통과된 경제법안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있고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도 있어 재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19년 추경안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각종 법안 등 총 180여개의 안건을 일괄처리했다. 추경안이 처리된 것은 지난 4월25일 정부가 국회에 안을 낸 지 정확히 99일 만이다. 추경안의 국회 계류 기간을 따져보면 2000년 107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이번 추경은 애초 정부가 미세먼지 사태 대응을 목적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후 재해·재난 및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등의 목적이 추가됐다.
여야는 당초 1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적자국채발행 규모를 줄이라고 요청하면서 처리 시점이 늦어졌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찾은 접점은 정부 원안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2,732억원)과 재해 대응 관련 예산 등 총 5,308억원 증액, 경기부양 예산 1조3,876억원 감액, 적자국채발행 규모 3,066억원 감액이었다. 여야는 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2,732억원과는 별도로 소재·부품 국산화 등에 1조8,000억원의 목적예비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통과된 추경이 현 경제에서 의미 있는 효과를 내기는 충분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일본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경기가 매우 어렵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 규모는 충분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이미 상황이 많이 악화됐고 시간이 흘러 추가 추경은 큰 의미가 없다. 처리된 추경을 조속히 집행하고 전반적인 경제 정책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추경안뿐 아니라 여러 경제법안도 처리했다. 통과된 주요 법안은 △공급과잉업종 기업의 사업 재편을 위한 규제 완화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활력제고법 개정안 △병원에서 증식·배양한 줄기세포로 환자 시술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법 △카풀 운행을 평일 오전7~9시, 오후6~8시 두 차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근로자가 회사에 학업, 자녀·부모 돌봄 등을 이유로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활력제고법 개정안 등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보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청구권은 법으로 보장해도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임지훈·방진혁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