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대비해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원익IPS를 방문,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성 장관은 또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전날 각의(국무회의) 결정 직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근거로 내세운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대화와 외교적 해결의 장(場)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세코 경제산업상이 한국과 신뢰감을 갖고 대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지난달 12일 열린 한일 과장급 회의 관련 사항들을 거론한 데 대해 “일방적 주장을 또다시 반복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전날 세코 장관은 “한국 측이 지난달 12일 열린 양국 실무자 간 설명회를 ‘협의의 장’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일본이 인식하지 않은 (수출규제) ‘철회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성 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은 ‘설명회’라 주장했고, 한국은 ‘협의’라고 주장해 결국 양국간 합의 없이 5시간의 긴 회의가 진행됐다”면서 “일본은 한국의 철회 발언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분명히 일본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성 장관은 세코 장관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다른 아시아 국가 등과 동등한 취급을 한 것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 등에 모두 가입한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라면서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한국의 수출통제체제가 일본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심지어 일본의 전략물자 전문기관(CISTEC)도 한국의 수출통제체제를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