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조치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내년 투자 계획을 올해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일본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를 검토하는 등 전방위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일본의 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불안감이 증폭돼 경제 심리 악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라”며 “주요 공공기관의 내년도 투자계획을 앞당겨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이후 예정된 공공기관 투자 중 1조원 이상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겨 총 54조원을 연내 집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조치도 우리 측 대응책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식품·폐기물 등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2011년 일본 원전 폭발사고 이후 우리 정부가 일본산 물품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2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발표한 2,732억원 규모의 예산·세제·금융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5일 ‘일본 수출규제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산화 촉진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의 입장과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대외에 알리는 ‘아웃리치(대외접촉)’도 강화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미국·일본 전문기관을 인용해 “한국의 수출 통제 체제가 일본보다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어 4일 반도체·전지·자동차·화학 등 11개 업종별 협회·단체 대표와 긴급 만남을 갖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따른 영향과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정부는 비상한 각오 아래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