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중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중기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일 “일본이 규제한 품목의 국내 생산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일본에 의존하던 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의 독립”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지난달 1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했다. 박 장관은 “3개 품목 중 불화수소, 폴리이미디는 국내 생산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선 다변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도체 공정의 주요부품인 블랭크 마스크, 휴대폰 제작에 사용되는 RF 부품 등은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같이 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의 국산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의 자금력과 판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우선 대·중소 상생품목을 30개 내외로 선정해 연구개발, 자금 등 1,000억원을 투입한다. 상생품목에 대해 박 장관은 “대기업이 필요로 하고 국내 중소기업에서개발과 생산이 가능한 품목”이라며 “판로도 대기업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품목을 기업으로부터 직접 발굴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를 운영할 실질적인 기구를 마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선임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산하에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신설한다. 협의회는 6대 업종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해 제품 공동 개발과 규제 완화를 건의한다.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 100+100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올해 내 강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기술개발, 기술이전, 성장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스타트업 100곳을 육성한다. 또 모태펀드를 통해 3,000억원 규모의 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해 기술력있는 기업에 대해 집중투자한다. 박 장관은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분업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건전한 생태계를 지속하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