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전년보다 4.1% 늘어난 761만명을 기록했다. 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명이었다. 전체 노인 인구 대비 인정률은 2014년 6.6%에서 지난해 8.8%로 증가했다.
인정등급별로 보면 1등급 4만5,000여명이었고 2등급 8만5,000명, 3등급 21만1,000명, 4등급 26만5,000명, 5등급 5만4,000명 순이었다. 지난해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은 1만1,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급여수급 노인은 65만명으로 전년보다 12.1% 늘었고 같은 기간 1인당 월평균 급여비도 9.6% 증가한 121만원을 기록했다.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을 합한 연간 장기요양보험 총급여비는 전년보다 22.7% 늘어난 7조670억원이었다. 이 중 공단 부담금이 6조2,992억원으로 89.1%를 차지했다.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은 11.7% 늘어난 인력은 42만1,326명이었다. 요양보호사는 11.5% 증가한 38만명이었고 사회복지사는 20.3% 늘어난 2만2,000명이었다.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2만1,000여개소로 재가기관이 1만6,000개소였고 시설기관은 5,000여개소였다.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중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이 어려울 경우 목욕이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노안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를 집계한 결과 수입 6조657억원에 지출 6조6,758억원을 기록해 6,101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 432억원과 2017년 3,293억원에 이은 3년 연속 적자다.
노안장기요양보험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누적준비금이 지난해 기준 1조3,698억원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하지만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나 국고지원금 상향 같은 재정 지원책 없이 현재 수준으로 적자가 이어진다면 오는 2022년 누적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