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기업들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대응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산업 육성을 도모하면서도 화평·화관법의 제정 취지는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화평·화관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며 “그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면 화평·화관법 제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 최고위원회 등에서 만난 기업들이 호소한 어려움을 반영한 방안이라는 게 정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이어 “지금도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 지 확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관련 예산은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서류 작성 등 일부 업무 대행 등에 투입되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들의 화평·화관법 대응 예산 지원을 확대하면 기업들도 화평·화관법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 지원을 통해 산업 육성을 하면서도 환경·노동 법체계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쉽게 말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만들어진 법들을 무위로 돌릴 수는 없다는 얘기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즉답을 삼갔다. 정 원내대변인은 “(화평·화관법 대응 예산을 포함한 관련 예산 총액은) 1조원 플러스 알파일텐데...”라며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