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탈퇴하며 아시아에 미사일 배치 의향을 밝힌 후 중국과 러시아가 “좌시하지 않겠다”며 맞대응에 나서면서 아시아 지역이 또다시 열강들의 군비경쟁 무대로 부상할 조짐이다. 일본도 내년 방위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잡으며 군사강국 행보 가속화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6일 화춘잉 대변인 명의의 기자 문답에서 “중국은 우리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어떤 국가가 중국의 문 앞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더욱이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 인근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며 연일 강경한 어조로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INF조약 폐기는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와의 갈등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견제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화 대변인은 “미국이 자국의 고집대로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추진한다면 국제사회와 지역안보 정세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INF 조약 상대국인 러시아 역시 미국이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배치할 경우 대응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국가안보비상회의를 주재한 후 미국의 INF 조약 폐기가 무한 군비경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다면 러시아도 단거리·중거리 핵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크렘린 공보실이 배포한 보도문에 따르면 푸틴은 새로운 무기가 개발되기 전이라도 미국의 INF 조약 탈퇴와 관련한 실질적 위협에 대해 공중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단검)’, 해상발사 장거리 순항미사일 ‘칼리브르’ 등 이미 개발된 무기들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 군비통제 담당인 세르게이 랴브코프 차관도 이날 INF 조약 실효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새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INF 조약 폐기로 일본이 배치를 추진하는 신형 미사일요격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도 공격용 무기로 순항미사일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한 뒤 “그럴 경우 우리도 (그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일본 NHK는 러시아도 대항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모든 우리의 행동은 전적으로 대응적이고 상응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해 러시아가 먼저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계 양대 군사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미사일 배치에 나설 경우 글로벌 군사비 지출 규모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스웨덴 비영리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1조8,220억달러로 관련 데이터 입수가 가능한 첫해인 1988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관련 국가인 미국·중국·러시아·일본·한국 5개국의 군비지출액만도 1조달러를 넘어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내년도 방위예산 요구안을 사상 최대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INF 조약 폐기 이후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틈을 타 조용히 군사력 증강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방위예산 요구안을 주일미군 재편 관련 경비를 포함해 5조2,574엔대로 잡고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2013년도 이후 7년 연속 증가하는 것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 방위력을 강화하는 비용이 포함됐으며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 구입비 등 미국산 무기 조달 비용이 계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