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 단거리 발사체 발사, 9·19 합의 위반 아냐”... 국방부와 엇박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국방부 입장이 왜 다르냐”며 공세를 펼쳤고, 정 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체를 보고 맥락을 파악하라”며 맞받아쳤다. 이 밖에도 정 실장은 한미연합연습 명칭에서 ‘동맹’이라는 표현을 빼기로 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실장은 “북한과 여러 채널을 통해 이 문제(발사체 발사)를 포함해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국방부와 통일부의 입장과는 상이한 발언이다. 국방부는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9·19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전날 국방위원회의 속기록을 보니 (정경두 장관이)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말했다”며 “정 장관은 군사합의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정 실장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지 말씀을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 실장이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을 한다. 허위 보고라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맞서며 설전이 시작됐다. 이후 속기록을 확인한 정 실장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질문이 세 번 가량 나왔는데, 회의 마지막 부분에 (정 장관이) 흐릿하게 말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청와대) 안보실이 윽박질러서 국방부가 그렇게 답변한 건 아니냐고 하시니 제가 해명한 것”이라고 했다. 속기록에서 시작된 공방으로 운영위 전체회의장에선 욕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이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미국에 한일 간 무역분쟁에 대해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재라는 표현보다 미국의 관심, 관여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다”며 “미국에 우려를 공유하고 관심을 가져달라, 적절한 수준의 관여 정도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관광·식품·폐기물 등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 전부터 일본의 보복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삼성을 포함한 기업들과 사전에 공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기업들이 재고를 보관하는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가 얘기했고 재고 능력을 대폭 확장했다”고 부연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여부에 관해서는 “24일까지가 (연장) 통보 시점이기에 그때까지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우리 국민의 정서 등도 모두 고려해야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국익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군사·안보적 협력 체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다”면서 “(미국 요구가)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횟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야당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핵실험을 몇 차례 했느냐”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두 번인가 했나요”라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이어 표 의원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ICBM 발사도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하자 노 실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노 실장이 불성실한 태도로 이 회의에 임하고 있다”며 “ICBM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이나 발사됐다. 물론 핵실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씨 유족의 법인세·특별부가세 취소 소송을 맡은 것을 놓고 곽상도 한국당 의원과 노 실장이 강하게 충돌하기도 했다. /하정연·방진혁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