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논리에 역행하는 정부의 가격 개입과 시장 통제가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자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수단을 통해 가격을 통제해 최저임금 피해자의 소득을 보전했지만 카드업계에는 치명타를 안겼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부동산 시장에서도 정부의 가격 통제가 빈번하게 도입됐지만 강남 아파트 값은 오히려 상승세다. 거품과 독과점 해결이 아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이념과 여론의 흐름에 편승해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셈이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 통제는 매우 둔탁한 소득 재분배의 방법”이라며 “목적을 위해 도입된 가격 통제는 또 다른 가격 통제와 규제를 불러일으켜 경제 곳곳에 쌓여 동맥경화증을 앓게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마찬가지로 복합쇼핑몰을 ‘월 2회’ 강제로 쉬도록 규정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만큼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100년 넘게 일요일 영업을 제한했던 프랑스도 3년 전 백화점 휴일영업을 허가하고 상권이 되살아났다”면서 “하지만 유독 한국만 반시장적 성격의 유통산업발전법의 굴레로 소비자의 쇼핑 자유를 옥죄는 쇼핑몰 규제를 추진 중”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가격 통제에 유통업계는 눈물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적자점포를 폐점하고 위험부담이 없는 위탁경영 방식으로 사업부담을 덜고 있다. AK플라자 구로본점은 창립 27년 만에 이달 폐점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인수후보조차 찾지 못했다. 롯데는 최근 인천점과 부평점, 안양점을 매각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업계도 규제의 덫으로 숨통이 막힌 상황이다. 지난해 4월 차액가맹금(가맹 본사가 가맹점과의 물류 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차액가맹금 공개가 ‘원가 노출’이나 다름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헌법소원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 대기업 계열의 프랜차이즈도 버티지 못하고 있다. 불경기에 각종 규제까지 더해지는 가운데 CJ푸드빌은 지난 4월 알짜 자회사인 투썸플레이스를 홍콩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김보리·허세민기자 bor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