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도입 당시 보증잔액은 신용보증기금이 29조2,000억원, 기술신용보증이 11조5,000억원, 지역 신용보증재단 3조4,000억원이다. 보증기관의 보증잔액은 그 편차가 상당했고 이를 기반으로 출연요율이 산정됐다.
그러나 보증 기관별 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보전에 대한 명확한 재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법정출연요율을 살펴보면 신보 0.225%, 기보 0.135%인 반면 지역신보 0.02%로 현재 보증규모와 비교할 경우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법정출연요율은 지난 14년 동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지역신보의 최근 5개년 대위변제(서민금융을 제외한 주요 제1금융권)는 2조2,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법정출연으로 받은 출연금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 보전율이 겨우 20%에 불과해 80%는 고스란히 지역신보의 자체손실로 남게된다.
신보와 기보만 하더라도 보전율이 50%에 가까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물론 협약보증에 따른 출연금을 신용보증기관들이 별도로 받고 있고 지자체로부터의 출연금도 지역신보가 받고 있지만 경제여건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지역신보 간에도 편차가 매우 커서 안정적 보증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결국 지역신보의 출연금 확충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것이 지역신보 측의 설명이다.
최근 미중문제나 일본 수출규제뿐 아니라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기업 여건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금융회사 대출규제까지 겹쳐 자금난까지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는데 지역신보의 보증심사 강화라든지, 보증 축소 등으로 이어질 경우 서민경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정출연요율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랜전부터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출연요율 조정은 여전히 복지부동이다. 기관간 입장차와 이해관계에 얽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맞지 않고 마땅한 보전에도 한참 못 미치는 현재의 구조야 말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신보 관계자는 “그동안 신용보증기관의 양적 확장에 힘입어 국내 경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며 “지역신보의 출연요율 현실화를 통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보증기관별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한해동안 신보 45조1,000억원, 기보 22조3,000억원, 재단 12조1,000억원을 보증 공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