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말해 북한의 도발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정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직접적 군사 도발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북한이 최근 13일 동안 네 차례나 단거리발사체 발사 도발을 했는데도 대북 경고 한마디 없이 오히려 변호한 셈이다. 남북군사합의서 제1항에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정면 중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이 발사체 도발 이후 관영매체를 통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고 협박했는데도 ‘적대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청와대 참모들의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다. 청와대는 남북관계 진전에 매달리다 보니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처지가 돼버린 것 같다. 정 실장의 답변은 국방부 입장과도 달라 엇박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의 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하여튼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기본적 안보지식조차 없는 어설픈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 답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북한이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몇 차례 했는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옆에서 답변을 도와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질의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모두 ‘오답’을 내놓았다. 오히려 야당 의원이 핵 실험 한 차례, ICBM 발사 세 차례라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느냐”고 따졌다. 청와대 참모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안보관과 안이한 태도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제 남북관계 집착에서 벗어나 할 말을 해야 한다. 이참에 북한의 도발로 사실상 사문화된 남북군사합의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