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7군단장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기자회견에서 상담과 제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센터는 7군단장이 환자들에게 소속과 계급, 병명 등의 정보가 적힌 인식표(사진)를 달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연합뉴스병사들에게 무리한 체력단련을 시켜 논란을 빚은 육군 7군단에서 장병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상담 결과가 나왔다. 특급전사를 만든다는 목표에 따라 무리한 훈련을 강요해 병사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다치거나 아픈 병사에게는 환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인식표를 달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가 지난달 4일부터 육군 7군단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관련 상담을 실시한 결과 장병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윤의철 군단장(중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8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군단에서 벌어진 상황이 인권 침해라는 호소와 나약한 병사들의 투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사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집중 상담을 실시했다”며 “총 95건의 상담과 제보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번 상담은 지난 6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중장 해임 촉구 청원과 관련 제보를 계기로 실시됐다. 청원인은 당시 “윤 중장은 28사단장 시절 행군이 불가능한 수준의 아픈 장병에게도 행군을 강요했다”며 윤 중장 해임을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2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센터는 한 달여간의 상담과 제보를 통해 육군 7군단 예하부대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확보했다. 가장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장병의 건강권 침해였다는 것이 센터 측 설명이다. 임 소장은 “윤 중장은 아예 걷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질병이 있더라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군의관들을 모두 훈련 의무지원에 투입시키는 통에 실제 부대 의무대가 비어서 진료가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한다”고 7군단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임 소장은 “40㎞ 철야행군 때에는 군단장이 직접 나가 일일이 환자 열외 상황이 어떤지 점검해 환자들이 열외하지 못하고 장거리 행군에 참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면서 “군단장이 환자들을 ‘꾀병’ 취급하니 환자가 발생해도 일선 지휘관들이 이들을 열외시킬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윤 중장은 환자들에게 환자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인식표’를 달게 하기도 했다. 그는 구두지시를 통해 “체력단련 제한 인원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하라”고 했다. 지시 이후 7군단에서는 예하부대에 체력단련 시 환자에게 부착시킬 인식표 양식을 만들어 하달했다. 센터가 이날 공개한 인식표에는 소속, 계급, 이름뿐 아니라 병명과 가료 기간, 진료 군의관 이름과 연락처를 적는 칸이 그려져 있었다.
특급전사 양성을 위한 무리한 훈련과 병사들에 대한 건강권 침해는 군대 내 사고를 증가시킨다고 센터 측은 비판했다. 임 소장은 “군단장이 환자들을 꾀병 취급하며 환자 수 줄이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이에 일선 지휘관들이 부담을 느끼며 환자들에게 훈련을 강요하는 양상이 지속되면 환자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며 “특히 폭염이 이어지는 날씨 속에서 온열질환 등으로 인한 사고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