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기재부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최근 3년간 연평균 10.4%에 달했던 세수 증가세가 재정 분권, 반도체 업황 둔화 등에 따라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며 “향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입 기반이 제약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의) 재정 수입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반면 재정 지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029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며 “특히 노인인구가 현재 769만명에서 2025년 1,000만 명을 넘게 되면서 보건·복지 지출의 부담이 무거워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수소 경제나 미래 차,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해 4차 산업혁명의 우위를 선점하고 ‘초 격차’를 확보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가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쟁에서 밀려난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는 것 역시 재정의 중요한 역할임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간 기반을 다져온 포용국가를 이제는 안착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혁신과 포용의 선순환 구조를 우리 경제의 새 엔진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포용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0.5%)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지만 성장률 하락세나 고령화 속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재정 여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구 차관은 “세수 기반 확대는 재정건전성 강화의 기초인 만큼 먼저 재정수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지속 정비하고 세원 투명성 제고, 고액·상습체납자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출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더해 필요한 부분에는 충분한 투자와 지원을 하되 불필요한 사업 소요는 끊어내는 과감한 ‘단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도 재정운용방향과 관련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 갈등 확대 등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시기로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된다”며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적 경쟁력을 갖추고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성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AI, 빅데이터, 5G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 국가를 위한 노력도 계속 경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20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기재부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전문가 의견 및 현장 목소리를 향후 재정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20년 예산안은 9월3일까지 확정해 국회에 제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