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에 있는 상무부 건물. /블룸버그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5조3,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목제가구에 고율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찬장과 화장대에 대한 상계관세(CVD) 조사 결과 중국 업체들이 10.97∼229.24% 비율로 국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상계관세는 교역 상대국 정부가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적용하는 징벌적 수입제한 조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 중 투하한 관세폭탄과는 별개 건이라는 분석이다.
미 상무부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예비판정 비율대로 이들 제품의 수입업체들로부터 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정부는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이 확인되면 그 액수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이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나무 찬장과 화장대의 규모는 44억117만달러(약 5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산업별 이익단체인 미국주방캐비닛동맹의 요청으로 시작돼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을 거쳐 이번 판정에 이르렀다.
상무부는 오는 12월 17일 이번 조사에 대한 판정의 확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ITC가 내년 1월 30일 상계관세에 대한 확정판정을 내리면 상무부는 상계관세의 집행을 명령하게 된다. 상무부나 ITC가 판정을 중도에 번복하면 조사는 그대로 종료된다.
상무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무역법률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