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 중 하나가 ‘로또 분양’이 쏟아져 나오면서 되레 청약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참여정부 당시 분양가상한제를 분석한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지고 민간택지 공급이 위축됐다”며 “이런 가운데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아파트’가 나오면서 거주 목적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청약에 나서는 등 가수요가 급증해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상한제가 시행되면 빛을 내서라도 청약에 나서는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보금자리, 통장 1,400만 시대 열어=본지가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역대 정부에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 정책을 펼 때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급증했다.
과거 이명박(MB) 정부가 선보인 ‘보금자리 주택’ 열풍에 힘입어 청약통장 가입자가 급증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주변 시세 50~70% 수준의 가격에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 지난 2010년 5월 청약통장 가입자가 1,429만명을 넘어섰다. 사상 처음으로 1,400만 시대를 연 것이다. 이는 2년 전인 2008년 5월(672만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현 정부 때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주요 지역의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인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신축 단지들이 공급되자 지난해 8월 말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400만명을 넘어섰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올 들어 매달 평균 10만명 이상 늘면서 6월 말 기준 2,317만8,059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1순위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의 증가 추세를 볼 때 7월 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2,500만명을 넘어섰을 것이 확실시된다.
◇가입자 증가, 경쟁은 더 치열=이런 가운데 경쟁률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반값 아파트를 기다리고 통장을 아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공론화한 올 7월 새 아파트 청약자가 전년 동기 대비 8%가량 줄어든 것. 분양 가구는 이월 물량이 몰리면서 크게 늘었지만 청약자는 감소한 것이다. 로또 아파트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청약통장을 아끼고 있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7월 전국 청약자는 22만4,886명으로 지난해 7월 청약자(24만4,222명)보다 7.9% 감소했다. 지난해 24대1에 달하던 전체 청약 경쟁률도 올 7월 14대1로 쪼그라들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예고되면서 수요자들은 조금 더 기다리면 반값에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보니 굳이 무리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반대하는 민원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