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8월 청문 정국' 스타트…조국 놓고 대충돌 예고

이달 하순 7명 릴레이 인사청문

野는 벌써 보이콧 카드 만지작

'국회선진화법 수사' 수위조절 관측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8·9 개각으로 국회 인사 청문 정국의 막이 올랐다. 오랜 대치 끝에 지난달 말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를 이뤘던 여야가 총선을 불과 8개월여 앞둔 시점에 릴레이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서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개회 전에 청문회를 속도감 있게 마쳐 국회 일정과 청문 절차의 연계를 최소화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는 반면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 후보자의 경우 확실한 흠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기에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 낙마를 밀어붙이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후보자 일곱 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사 청문 요청안은 12일부터 속속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청문회를 앞둔 인사들은 조국 법무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일곱 명이다.


민주당은 ‘속도전’을 노리고 있다. 오는 9월2일 정기국회 개회 전에 청문회를 모두 마쳐 집권 중반기 국정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목표에서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9월 정기국회를 고려하면 8월 내로 청문회를 모두 끝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더라도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때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원내대표단과 상임위 간사단의 정례 연석회의에서 큰 틀의 청문 정국 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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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당에서는 벌써 ‘청문회 보이콧’ 의견이 나와 청문 정국 장기화를 예고했다. 특히 조 후보자 임명을 ‘전쟁 선포’로 간주하고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꼽히는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이미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나경원 원내대표)”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민경욱 대변인)” 등 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야권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과 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을 중점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인사검증 실패 논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반일 여론 자극 논란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은 이밖에 지난 3월 기준 55억원에 육박한 조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논문 표절 논란,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 등에 대해서도 검증의 칼날을 들이댈 계획이다.

다만 야당이 전략적으로 청문 정국에서의 ‘수위 조절’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기존 논란이나 의혹 정도로 낙마를 밀어붙이기 힘들 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수사지휘권을 갖고 개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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