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비공식 당정 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의 증가율이나 규모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최종 예산안을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중기재정지출 증가율(7.3%)보다는 높고 지난해 국회 확정 본예산 기준 재정지출증가율(9.5%)보다는 낮은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 역시 “9.5% 증가율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내년 예산 규모는 51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국회 확정 기준 본예산(469조6,000억원) 대비 8% 늘면 507조원, 9% 증가하면 511조8,000억원, 9.5% 상승하면 514조원이 된다.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늘릴 계획이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도 R&D 분야의 예산을 21조4,370억원 편성한다는 중기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늘어난 22조원 안팎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 역시 “R&D 예산은 일본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소재·부품·장비 지원과 관련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