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국민은 가난함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걱정하고 분노한다(불환빈 환불균)‘
김현준 국세청장이 논어 계씨편에 있는 구절인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을 인용하며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김 청장은 12일 세종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해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악의적 탈세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세무관서장 회의에는 5개 지방국세청장과 전국의 세무서장 등 세무관서장 286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민생지원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본청·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세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납세담보 면제 요건도 완화(5,000만원->7,000만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무조사는 정상적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전체 조사건수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를 확대하겠다“면서 ”성실하게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조기에 종결하되,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최근 경제상황이 엄중하고 국세행정 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2만여 국세 공무원이 비상한 각오로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