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는 오는 제280회 임시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 단장 손용구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고 시의원 전원이 함께 ‘부산광역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표시 및 공공구매와 수의계약 제한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공공구매와 수의계약 제한 및 기억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손 의원은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일본 전범 기업의 제품을 상당량 구매한 것으로 보아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구매했을 것으로 하고 부산시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며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공공구매와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보관 및 보유하고 있는 전범기업 제품에 대해 인식표를 부착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전범기업 299개사 중 284개사가 운영 중에 있다.
일본 전범기업 제한 조례는 대일항쟁기 당시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을 명확히 하고 이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표시하고 공공구매와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조례 적용 범위를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및 시로부터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탁기관까지도 포함하는 한편 기초지자체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표시부착과 공공구매와 수의계약을 제한하도록 권장했다.
아울러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와 수의계약을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문화조성을 위한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부산시교육청, 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손 의원은 부산시뿐만 아니라 부산시교육청도 이 같은 뜻을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시교육청에도 이러한 조례 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제280회 임시회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공포, 시행하게 된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오전 시의회 입구에서 ‘일본 수출규제 규탄 및 부산경제 기 살리기 결의대회’를 열고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