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오른쪽 세번째)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대표 초청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모인 초월회 회동에서 야당이 “북한 조롱에도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직·간접적 철회 의사도 드러냈다.
문 의장은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함께한 오찬자리에서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천을 건넘)라는 말이 필요하다”며 “초당적 의회 외교와 안보 태세 확립을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증유의 안보·외교·경제 위협이 다가오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하는 위험에 부딪혀 있다”며 “범국가적 비상협력 기구가 마련된 만큼 입법으로 필요한 사항은 한목소리를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대표는 “아베 정부가 수출 규제를 했고, 미중 무역 전쟁에 이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나라 안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역할을 잘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동조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현 정부가 각종 위기에도 대응책 마련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황 대표는 “북한이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을 가하고 최근에는 모욕과 조롱까지 하는 상황이 됐는데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또 “일본 수출 규제 대응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정말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쓴소리를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6차례 장관급 인사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임명됐다”며 “이번만큼은 국회가 무시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최근 개각에 대한 불만을 간접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대표도 “외교가 실종됐는데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외교 능력을 보일 의지가 별도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조 후보자는 정치권이 그렇게 반대하는 데 왜 굳이 임명하느냐”고 직접 비판했다. 그는 이를 두고 “국론 불연, 정치권과 국민의 편 가르기”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대로 반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각을 세웠다. 정 대표 역시 “단순히 한일 경제전쟁뿐 아니라 한일, 한미, 한중, 한러 4강의 이익이 한반도 상공에서 충돌하고 있는데 국가 이익을 어떻게 보전할지 국민적 컨센서스를 위한 큰 그림이 나와야 한다”며 “8·15에 정부의 ‘문재인 독트린’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처음으로 초월회에 참석한 심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만큼 신속하게 국회 경제 원탁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 자리를 통해 첫째로 아베 정권 경제침략에 대응해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여야 5당 대표 TV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이 자리에서 선거법 개혁 등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논의도 촉구했다. 여야 거대 양당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선거제 개혁 등에 앞장 서달라는 요구다.
손 대표는 “선거법 개정은 한국당도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난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취지를 살려 제대로 된 개혁으로 우리나라 정치 구조를 바꾸는 데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8월 31일이 선거제 개혁 분수령이고 이를 넘기면 20대 국회는 사실상 파산”이라며 “8월 말에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를 개혁하는 것에 황 대표도 어떻게든 참여해 함께 합의안을 만들어 의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도 “이럴 거면 정개특위는 도대체 왜 연장했느냐”며 “여당도 제1소위원장 교체 요구에 끌려다닐 시간이 없다. 이 대표가 숙고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