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단행한 무력시위 관련,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은 이날 ‘새 무기’라고만 전했을 뿐, 이전 발사 때와 달리 무기 명칭이나 특성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김 위원장의 시험사격 참관 사진./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일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신형 무기 3종에 대한 성과 과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형무기 3종 개발의 목적이 한국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무력화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김 위원장의 새로운 무기체계 홍보는 대남 압박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대남 강경노선을 통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성과 없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내부 불만과 안보 불안감 차단이라는 이중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한 군수 분야 과학자 103명에 대해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국방과학연구부문 과학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 데 대한 명령 제008호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명령에서 “과학자들이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과 제8차 군수공업대회 정신을 높이 받들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담보해나가는 데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위력한 새 무기체계들을 연속적으로 개발, 완성하는 특기할 위훈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새로운 무기체계들을 연구·개발함으로써 나라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고 당의 전략적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천해가고 있는 국방과학연구 부문 과학자들의 공로를 당과 정부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하시면서 103명의 과학자에게 군사칭호를 한 등급 올려줄 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이 밝힌 새 무기체계들은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동체가 ‘에이태킴스(ATACMS·미국산 전술지대지미사일)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북한판 신형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등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보면 어떤 행사 자체적으로 의미있는 큰 행사하고 나서 군사 칭호 부여하기도 하는데 북한 특성상 군사위원장 직책 활용해서 계기시 하는 것도 있다”면서도 도발과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단행한 무력시위 관련,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통신은 무기 명칭이나 특성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발사 장면 사진만 여러 장 공개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으로, 북한판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추정이 제기된다./연합뉴스정부의 의미축소에도 북한이 대처가 어려운 신형 무기를 연일 과시하면서 한국 내 안보위기론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철매-Ⅱ와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요격고도 50~60여㎞) 등 KAMD 체계로 북한의 신무기 요격이 가능하다고 방어체계위협론을 일축했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군의 호언장담과 달리 북한의 신형무기를 100% 요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실제 북한은 신형 미사일에 액체연료 대신 고체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사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는 킬 체인의 핵심인 탐지·요격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전문가들은 군의 요격 능력보다 북한의 위협에도 남북관계 개선에 목메고 있는 청와대의 안일한 안보의식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적하고 조롱하는 데 대해 강하게 얘기해야 한다”며 “그래야 미국도 한국을 신경쓰게 된다. 강공책을 펴서 워싱턴이 한국을 달래는 형태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한국이 더 기니까 북미 양쪽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부가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대화를 하자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미사일 도발한다면 강력한 대응 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사일 탐지 능력이 뛰어난 미국과의 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정황도 안보위기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사실상 한국에 대한 무력시위와 함께 위력 발언에 나섰음에도 미국이 한반도 방위차원에서 아무런 목소리가 없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증거”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북한에 ‘올인’한다는 것은 청와대가 전체적인 정세 변화의 판을 잘 못 읽고 있다고 본다”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대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