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개선됐다고 발표했지만 ‘착시효과’를 빼면 최근 4년 만에 처음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발표대로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154.8%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대규모 실탄(자본)을 더해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설립된 후 공공기관이 된 한국해양진흥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특수한 요인이 있는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들 3개 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지난 2014년 174.1%에서 2017년 148.7%로 하락했지만 문재인 정부 취임 이듬해인 지난해 151.2%로 상승 반전했다. 예정처는 “해양진흥공사·새만금공사 등은 신생 공공기관이라 부채가 3,451억원에 불과하지만 자본은 3조5,116억원에 달한다”며 “이들이 전체 공공기관에 포함되며 부채비율이 감소한 효과가 컸다”고 지적했다. 또 “예보도 2011년 저축은행, 1997년 외환위기 때 투입된 공적자금이 지속적으로 회수되고 있는데, 이를 직접적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다른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지난해 급증했다. 탈원전의 영향을 받은 한국전력은 160.6%로 1년 새 11.4%포인트 올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49.7%로 20.4%포인트 상승했다. 석유공사는 2,287.1%로 1,568.6%포인트나 폭증했다.
예정처는 “사실상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해양진흥공사·새만금개발공사·예보 등의 기관을 임의로 빼고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악화하지 않게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단독]역시 ‘신의 직장’…공기업, 임직원에 금리 0~1%대 주택대출
■끝없는 공기업 방만경영
文정부 들어 부채비율 높아졌지만
작년 복리비 8,955억 5년來 최대
석유公 0.5~1.5% 금리 주택대출
순익 83% 준 남동발전 금리 1.6%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사실상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공식적인 통계에 취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부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7월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자산이 2조 7,160억원에 달하는 반면 신생 기관이다보니 부채는 3,443억원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9월 탄생한 새만금개발공사도 자산은 1조 1,407억원에 달하지만 부채는 고작 7억원에 그쳤다. 이 같은 특수한 요인이 전체 공공기관 부채비율 통계에 산입돼 부채비율을 개선시키는 착시효과를 냈는데, 이를 걷어내고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예금보험공사도 마찬가지다. 예정처는 “예보가 저축은행 사태와 외환위기 때의 차입금을 계속 환수해 2018년에만 부채가 5조 3,563억원 감소하고 자본은 3조 6,933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보는 지속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조조정 관련 부채를 상환받는 구조로 돼 있어 이로 인한 부채비율 하락이 직접적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의 개선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악화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복리후생비를 대폭 늘리고 있다. 공공기관 예산상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8,955억원으로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9,439억원)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766억원(9.5%) 껑충 뛰었다. 증가율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1.5%의 6배가 넘는다.
특히 예정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시중금리보다 과도하게 낮은 주택관련 대출금리 혜택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반 국민은 3%대 이상의 많은 이자를 물며 대출을 받는데 공공기관 임직원만 특혜를 입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예정처가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해 92명의 임직원에게 0.5~1.5%의 금리로 주택 임차·구입 대출을 해줬다. 총 대출 규모는 80억 8,600만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시중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3.19%, 대출평균금리 3.72%를 감안하면 최대 2.7~3.2%포인트 낮은 것이다. 특히 석유공사는 지난해 1조 1,59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 석유공사 측은 “관련 지적에 따라 올해 6월부터 내부 규정을 개정해 코픽스를 기준으로 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남동발전 역시 지난해 44명의 임직원에 주택 임차·구입 대출을 연 1.6%의 이율로 해줬다. 대출액은 73억 6,600만원이다. 남동발전 역시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96억 7,2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460억 2,400만원(83%) 급감했다. 이 밖에 한국관광공사는 87명에게 73억 6,600만원어치를 1.6%(임차·구입) 금리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24명에 31억 3,600만원을 임차는 1%, 구입은 2%의 금리로 대출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14명에 7억 6,500만원을 2%(임차·구입) 대출했다. 특히 지방근무 직원 중 비연고자에게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줬다. 산업은행은 81명에게 40억원을 임차 기준 1.83%로 대출했다.
이에 대해 각 기관은 “대출 실행 초기 금리는 낮지만 일정 기간 이후 금리가 올라가게 설계된 프로그램”이라며 “세법상 보증보험료 등을 내면 시중금리보다는 낮지만 예정처가 지적한 금리수준보다는 높다”고 해명했다. 또 대출기간도 2년으로 짧고 1인당 한도도 5,000만원에 불과하는 등 많지않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