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육부는 서울청사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오는 2021년부터 대학평가와 인위적 정원 조정을 연결시키지 않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하고 구체적 지표 공개를 예고해 왔다.
이에 따르면 대학평가 지표 중 현재 75점 만점에 10점(13.3%)을 차지하는 학생충원율 지표의 배점이 2021년부터는 100점 만점에 20점(20%)으로 상향된다. 대학평가 배점의 1/5을 학생 충원율로 평가해 모집 및 충원이 어려운 대학들이 스스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또 기본역량진단 결과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들에는 ‘재학생 유지충원율’ 지표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정 지원을 지속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2021년 4월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임교원확보율 비율도 대학의 특성화 방향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평가지표 기준은 5개 권역 별로 차등 도입된다.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비율도 권역에서 90%를 정한 뒤 전국 단위로 10%를 정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교육여건에 따른 격차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차기 대학평가는 지금처럼 전체 대학이 아닌 진단 참여를 원하는 대학에 한해서만 이뤄진다. 진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각종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에서도 신청·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그러나 종전의 하위 등급 선정 대학과 같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중단 등은 이뤄지지 않는다.
위기대학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이번 평가와는 별도로 교육여건 및 성과, 재정건전성 등 주요 정량지표를 활용해 지정하기로 하고 연내 기준 등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새롭게 바뀌는 진단평가를 통해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자율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