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이라는 원칙 앞에 ‘원팀’으로 일치단결해 비상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일본 무역규제 후속조치 및 지원방안 관련 당정 및 산업계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평소 의견이 달랐던 이들이라도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경기가 불안한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친 우리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나라가 아직 원팀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로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일선 경제 부처조차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는 말이 전해진다. 경기 상황이 어려운 만큼 발표를 미뤄야 한다는 홍 부총리의 주장에도 김 장관이 발표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14일 경제활력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홍 부총리가 “(분양가상한제 관련) 세 차례 회의를 했고 청와대와도 같이 (했다)”고 밝힌 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발표를 실제 적용하는 것은 관계 부처의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홍 부총리와 달리 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탓이다. 두 수장의 삐걱거림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3기 신도시 지정 등 수차례 반복되는 모습이다.
‘경제 수장’으로 꼽히는 홍 부총리와 현 정권에 지분이 있는 김 장관의 엇박자는 현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원팀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도 모자랄 이때 내부에서 발생한 균열이 좋을 리 만무하다.
지금도 수많은 국민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부당함을 외치며 불매운동 등으로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부터 칸막이를 걷어내고 원팀이 돼 눈앞의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