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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5년간 132명...신생아·영유아가 64% 넘어

가해부모 양육문제로 불화겪고

미혼모·10대 출산도 다수 차지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엄벌에 처하는 등 법규가 강화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13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부모의 대다수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놓였거나 양육 문제로 부부간 불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132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명, 16명(2015년), 36명(2016년), 38명(2017년), 28명(201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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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A26 아동학대사망사고



지난해 기준 0~1세 아동이 전체의 64.3%를 차지해 신생아와 영유아가 아동학대에 가장 취약한 연령대였다. 사망 아동의 가족 유형을 보면 친부모가족이 18명이었고 부자가족 1명, 모자가족 4명, 미혼부모가족 3명, 동거가족(사실혼 포함) 2명이었다.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 유형으로는 치명적 신체학대(11명), 자녀 살해 후 자살(5명), 극단적 방임(5명), 신생아 살해(3명)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아동학대 사망사례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신체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한 부모는 양육 지식 부족에 따른 스트레스로 장기간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모 가해자의 경우 미혼모이거나 10대에 출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전체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2만4,604건이었고 실제 학대받은 아동수는 2만18명이었다. 아동학대 건수와 명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피해 아동이 한 번 이상 학대를 받았거나 한명 이상의 학대 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재학대 사례가 2,543건으로 전체의 10.3%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 1만1,792건, 정서학대 5,862건, 신체학대 3,436건, 방임 2,604건, 성적 학대 910건 등이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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