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이 다음달 20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다음달 20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연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1·2심은 유승준의 병역기피 행적이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파기환송했다.
